출생신고하기

 출생신고하기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의 출생신고  

신고기관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신고기간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신고의무자

출생신고의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제2항).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 부 또는 모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 : 모

신고서류

출생신고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신고 시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출생신고 시 그 밖의 첨부서류

그 밖의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 8쪽 참조).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생략)

출생증명서 등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부모의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명서 사본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외국 국적의 자진취득 등)하였으나,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외국 시민권증서 사본, 귀화허가서 사본 등대한민국 국적상실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서면

출석한 신고인의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위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그 번역문

부·모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의 출생신고  

신고기관

재외국민은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참조).

부·모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자녀의 국적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한국인이 부(父)인 경우의 출생신고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부(父)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가.).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부(父)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한 절차

한국인이 모(母)인 경우의 출생신고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가.).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

다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수국적자는 해당 시기가 될 때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 복수국적자가 된 때로부터 2년 내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그 때로부터 2년 이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 그 때로부터 2년 이내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 그 때로부터 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