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및 체류 - 출입국

 출입국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  

기본원칙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이므로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의 출입국 및 체류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입국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제3항).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다만, 사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체류기간이 정해졌을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자가 아닐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사전여행허가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다음의 외국인에 대하여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7조제2항제2호·제3호).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비용은 1만원입니다.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국내 입국 시 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2항·제3항 및 제72조제1호의2).

체류

외국인은 허가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숙박업자에게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제81조의3제1항, 제100조제3항제1호의2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2 참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관심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

출국

외국인이 출국하려는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