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 및 방법

 취득세 계산 및 방법

취득세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상속으로 다음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취득세의 산출  

취득세액의 산출방법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0조의6까지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세율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제1항).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함)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다음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제1항).

납세의무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자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부동산 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4제1항).

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지방세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다음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6제1항).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5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취득세의 세율

부동산 등을 상속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위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