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규제 대상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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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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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입주민의 권익 침해 및 생활 불편이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규약 등을 통하여 적절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규제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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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d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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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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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39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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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소음도( Lmax) |
57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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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층간소음 예방 조치
공동주택의 경계벽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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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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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가 15cm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가 20cm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cm 이상인 것
4. 1.에서부터 3.까지의 구조 외에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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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바닥 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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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함)의 공동주택은 150mm] 이상으로 할 것[공업화주택 또는 목구조(주요 구조부를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하는 구조를 말함)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함]
2.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이 각각 49dB 이하인 성능을 말함]을 갖춘 구조일 것. 다만, 다음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함.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나. 위 가.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
관리주체의 조치 등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신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참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 층간소음 전문기관 이용
층간소음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경우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을 통해 “① 전화상담, ② 방문상담, ③ 소음측정”의 순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참조).
(전화상담) ☎ 1661-2642 /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방문상담) 층간소음 전문기관은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층간소음 현장에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게 됩니다(「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 및 제6항). (소음측정)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