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의 정지 및 취소

 택시운전자격의 정지 및 취소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  

처분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항).

취소처분 시 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처분에 대한 불복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소송법」 제19조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의 운행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일정한 수 이상(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 6명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