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발급받으려는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  

실제 부동산과 등기부 등 기재된 사실과의 일치 여부 확인하기

부동산등기부와 토지·임야·건축물대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실제 부동산이 등기부 등의 기재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의 지목과 실제로 사용되는 지목이 차이가 없는가?

지적도상의 도로와 현황도로가 일치하는가?

도로와 해당부지가 접하고 있는가?

지적상의 대지경계선과 현장의 부지경계선이 일치하는가?

부동산의 방위가 지적도상의 방위와 일치하는가?

감가상각은 진행정도는 어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 일치 여부 확인하기

대한민국에서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부동산 매매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차권, 지상권 등)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목적물 하자(보일러, 계량기, 일조량 등) 확인하기

계약 목적물이 주택일 경우에 보일러, 계량기, 일조량 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건축법」 상 불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