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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세 조항 및 실무 해설 전문

법제처 공식 원문 해설

퇴직금

퇴직금의 의의

퇴직금의 개념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Q.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

※ 퇴직금 금액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퇴직금 계산 > 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단서).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번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참조).

1. 퇴직금(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