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가능 여부 확인

품목

판매 금지 내용

위반 시 제재

담배

•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지정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1호)

마약류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약류소매업자라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3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2호)

의약품

•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약국개설자라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3조제1항제7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본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호)

음란물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판매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서, 음향, 화상 또는 영상물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형법」 제243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43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

•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상표법」 제108조제1항).

1.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소지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판매·소지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표법」 제230조)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말하며,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또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 복제, 공중송신,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징역 또는 벌금 병과 가능)(「저작권법」 제1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