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을 통한 분쟁 해결

구분

내용

1. 입증책임의 원칙

당사자 주장의 입증책임은 주장 당사자가 부담

2. 증거 기반 조정의

원칙

당사자가 입증한 주장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함이 원칙(정황증거 또는 추정 등은 배제)

3. 관련성 원칙

사적 감정, 불필요한 인신 공격 등 당사자의 부적절한 주장은 배척

4. 합의 간주의 원칙

양 당사자가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서로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하자의 정도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봄

5. 시간 경과 후

입증책임의 원칙

당사자 간 거래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하자를 주장할 경우에는 구매자가 거래 이전의 물품 하자임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함

6. 판매자 귀책시

비용부담의 원칙

물건의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가 명확한 경우, ① 반품 택배비, ② 안전결제 수수료, ③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

7. 거래 특성 반영의

원칙

새 상품 거래, 중고거래 등의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하자 정도, 환불금액 등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