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 방법  

피해자의 구제신청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로서(이하 “피해자”라 함),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

※ “금융회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다만, 15. 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제1항제1호·제2항, 제13조의4,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16. 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제1항제1호·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함)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500억원 이상인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6제1항제2호)

※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피해구제 신청 절차  

피해구제 신청서 등의 제출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5항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이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지급정지의 요청

피해구제의 신청 및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항).

위반 시 제재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