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의 종류 및 예방노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항).

학교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정기한까지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개축(改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대체시설의 확보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교육시설의 사용금지

교육시설의 철거

학교장은 학교시설 외에도 교내 설비 및 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설비·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학교장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따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어린이 여러분~~교실 내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에요~~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뛰지 말아야 해요. 뛰어 다니다가 친구들과 부딪히거나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앉아있는 다른 친구들이 그 공에 맞아 다칠 수 있잖아요.

청소 시간에 비치된 가구나 청소 도구로 장난치지 마세요. 청소 후에는 대걸레, 양동이 등 청소 도구를 제자리에 정리, 보관 해야겠죠?

교실 앞뒤에 부착되어 있는 게시물을 떼지 않도록 해요. 게시물은 보통 본드나 압정, 핀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 위험해요.

창틀에 올라가서 밖을 보거나, 윗몸을 많이 밖으로 내밀거나 또는 창틀에 기대어 앉는 행위를 하면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장난치거나 뾰족한 연필 등으로 장난을 치면 안돼요.

창문 밖으로 물체를 던지지 마세요. 작은 물체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맞으면 중력에 의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끈이나 줄로 목을 잡아당기는 장난은 몹시 위험하니 절대로 하지 마세요.

교실 출입문이나 건물 현관문에 매달리거나 장난치지 마세요. 특히 현관문은 다른 문에 비해 무거우며 유리문일 경우 크게 다칠 수 있어요.

문을 여닫을 때에 뒷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복도 및 계단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나 눈이 오는 날에 복도나 계단이 미끄러우므로 조심해야 해요.

복도나 계단에서는 한쪽으로 천천히 걸어서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복도에서 달리기나 씨름 등 장난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치기 쉬워요.

복도나 계단에 휴지를 버리거나 간식 부스러기를 흘리면 이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학급 단위로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계단을 이동할 때 앞뒤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해요.

계단을 두 칸씩 뛰거나 한눈을 팔면 발을 잘못 디뎌 다치게 되니 주의하세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해요.

계단 난간을 넘거나 난간을 타고 내려오는 등의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해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학교안전 >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등 의무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확인해야 하며,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확인한 경우에는 매학기가 시작되는 전날까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함)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이용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점검·확인해야 하며,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전날까지 보고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단서).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 인가·허가 등의 여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여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의 여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등의 여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점검, 안전대책 등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