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권침해

유형

예시상황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및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및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및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및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강취(공갈)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및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및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따돌림

• 집단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및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주는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 야한 사진, 야한 동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반포·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및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및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및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및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반포·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