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 절차

재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은 대법원에서 심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14조제2호).

원심재판장의 항고장 심사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제2항, 제399조제1항 전단 및 제443조제1항).

항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2항 및 제443조제1항).

원심재판장의 항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3항 및 제443조제1항).

항고기록의 송부

원심재판장 등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기록을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2항및 제443조제1항).

특별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항고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1항, 제445조 및 제449조제1항).

항고기록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3항 및 제443조제1항).

항고기록의 접수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3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제3항).

항고이유서 제출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민사소송법」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1항 및 제443조제1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2항 및 제443조제1항).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해야 합니다(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외)(「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제1항 및 제443조제1항).

항고법원의 항고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제2항 및 제443조제1항).

심리

항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43조제1항).

범위

심리는 불복의 한도 안에서 이루어 집니다(「민사소송법」 제407조제1항 및 제443조제1항).

변론을 열 것인지 여부 결정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34조제1항 단서).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더라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4조제2항).

항고심 종결

항고각하

부적법한 항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항고는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3조 및 제443조제1항).

항고기각

항고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항고는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 및 제443조제1항).

항고인용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명령을 경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6조).

재항고 절차  

재항고 절차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로서 상고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및 제44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