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 우주방사선 관리 및 조치 등

 항공운송사업자 우주방사선 관리 및 조치 등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함)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함)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이 경우 승무원의 범위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승무원으로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항공노선별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항공운송사업자는 “①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② 승무원이 연간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을 조사·분석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

위 사항을 위반하여 조사·분석을 하지 않은 항공운송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4항제2호).

안전조치

항공운송사업자는 위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4조)

위 사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3호의4).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함)를 초과한 승무원: 즉시

위 사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7호).

승무원에 대한 교육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다음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6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