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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세 조항 및 실무 해설 전문

법제처 공식 원문 해설

“해외직구”는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해외직구-해외직구 유형 및 과정 참조).

1. 직접배송: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

2. 배송대행: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3. 구매대행: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쇼핑몰형),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위임형)

< 해외 직접구매의 유형 >

특송화물의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 2023, 2쪽 참조)

1.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함)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은 목록통관을 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94조제4호, 제241조제2항제3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본문·단서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1호·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