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의 관리

 행정재산의 관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유 및 기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1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관리위탁기간 갱신 불가 사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위탁의 대상 및 위탁 방법   

관리위탁의 대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대상은 관리 운영에 있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때와 비교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음의 행정재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 제2호).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

주차장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수익목적)하는 성격의 재산

유지관리 및 수익 목적의 혼합형 재산은 그 용도별로 구분해 적용

※ 관리위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권력에 의한 강제성이 수반되는 권력적 사무 또는 재량적인 가치판단을 요하는 사무 등은 관리위탁에서 제외

시설관리 기능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은 행정재산 관리위탁 대상이 아닌 아웃소싱(용역) 임(예시: 환경기초시설, 청사관리 등).

관리위탁 방법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