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허가사항의 변경 
변경허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전단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변경허가신청서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14호),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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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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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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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함)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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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다만,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다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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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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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매출액의 2%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5% |
신고사항의 변경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후단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함)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의 1. 2. 및 9.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3.부터 8.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변경신고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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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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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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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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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2%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5% |
다만,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별표 6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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