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신고

건축허가의 제한  

제한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건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8조제5항).

제한기간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8조제4항).

제한목적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해서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8조제5항).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해체 절차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허가 대상 여부와 신고 대상 여부 구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참조).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3.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해체 전 안전조치 및 계획 수립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허가권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주택 또는 주택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각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4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는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해체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및 별지 제6호의3 참조).

해체공사계약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함) 사본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본

위반 시 제재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관련 위반행위와 처벌 및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행위	처벌 및 제재(근거법령)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9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9호 및 제51조제2항)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관리법」 제51조의2제1호)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0호)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제51조제2항)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7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건축물관리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관리법」 제51조의2제2호)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2항제8호)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9호)

해체 시 유의사항  

건축물 주변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인접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의 영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야 합니다(「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

1. 인접 건축물 현재 용도 및 높이, 구조형식 등

2. 인접 건축물과 해체 대상건축물과 이격거리

3. 옹벽이나 사면 유·무

4. 접속도로 폭, 출입구 및 보도 위치, 주변의 버스정류장·도시철도 역사 출입구·횡단보도와의 이격거리 등

5. 주변보행자 통행과 차량 이동상태

6. 부지 내 공지 유·무, 해체용 기계설비의 위치, 해체잔재 임시 보관 장소

7. 가공 고압선 유·무 등

8. 그 밖에 해체공사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해체공사 시 인접건축물 안전관리대책

해체공사에 따른 인접건축물 안전관리대책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1. 해체공사 단계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대책 제시

2. 해당 현장과 인접건축물의 거리 등을 명기한 도면

3. 지하층 해체에 따른 지반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

4. 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해야 하는 사항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건축물 파쇄 및 낙하 등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

1. 공사 시행 전 소음발생 정도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따라 장비운용 계획

2. 건축물 파쇄 시 저소음·저진동 공법 계획

3. 잔재물 투하에 의한 소음·진동저감 방안

4. 건축물 해체 시 살수계획 수립

해체물 처리계획 작성

해체 폐기물 분리 및 처리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해체물 처리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

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이행계획

2. 폐기물 분쇄, 소각, 매립 등 구분 배출

3. 잔재물 등 발생 폐기물에 대한 보관, 수집·운반 및 처리 계획

4. 해체공사 폐기물 최종 처리상태 확인

5. 관리번호, 폐기물 종류 확인, 인계서 등 기록관리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