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권익보호
회원의 권익보호 
회원자격 양도 등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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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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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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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금액의 반환 |
•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함
※ 입회금액은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내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
• 다만, 체력단련장업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에 해당되는 헬스·피트니스업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자가 계약기간 도중 중단하더라도 이미 납입한 이용료의 10% 위약금만 내면 남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함(「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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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함)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
•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함(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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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증의 확인·발급 |
•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발급해야 함(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1. 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수영장업·스키장업·승마장업 또는 체력단련장업 : 회원을 모집하는 자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체육시설업 회원증 확인자 지정」)으로부터
2. 1. 외의 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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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대표기구 |
•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해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은 제외)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 이용료의 반환
이용료 반환 규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래의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아래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및 별표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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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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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용개시일 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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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개시일 이후 |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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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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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이용개시일 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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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개시일 이후 |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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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 위약금 
)] – 위약금 
)] + 위약금 
)] + 위약금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은 제외)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