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을 의미하며, 유해성대기감시물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이 법령은 이러한 물질들의 정의와 함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분류 기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 요건 및 주요 절차
사업장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됩니다. 1종 사업장은 연간 80톤 이상, 5종 사업장은 연간 2톤 미만의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배출시설별 시간당 발생량에 일일조업시간과 연간가동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배출계수 또는 실측을 통해 계산됩니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일 등에 따라 적용되며,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에 대해, 시·도 또는 대도시는 조례를 통해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 유의사항 및 지원 안내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장 종별 분류에 맞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배출량 산정 기준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특별대책지역 또는 조례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의 세부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및 각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적용이나 해석에 대한 질의는 관할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시·도지사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 기준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세부목록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세부목록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 염화불화탄소 및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세부목록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분류
사업장 분류
사업장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및별표 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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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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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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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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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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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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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43조,제44조및별표 10)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1.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보며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2.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배출허용기준
기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시설의 설치 기준일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해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6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특별대책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강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함)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7항).
※ 시·도 또는 대도시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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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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