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상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신규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임대인의 부당한 거절 행위를 대비해 내용증명 발송이나 대화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소방시설과 그 종류
“소방시설”은 무엇을 말하나요
● 소방시설의 중요성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해서 통보함으로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기구 및 시스템으로 소방안전관리에 중요한 설비입니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소방시설의 종류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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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세부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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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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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소화장치 |
주거용·상업용·캐비닛형·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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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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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등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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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등소화설비 |
물 분무 소화설비(이하 “소화설비” 생략),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말함), 분말, 강화액,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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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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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참조).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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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세부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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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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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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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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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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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가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 참조).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가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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