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적용 제외 규정이 없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지휘 및 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거나 파견 형태로 업무를 수행할 때는 형식적인 계약 명칭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업무 지휘와 명령을 누가 내리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는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고용 및 지휘 관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관련 법적 기준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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