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또는 인근 유사 부동산의 차임에 비추어 부당하게 된 경우 당사자가 장래의 차임을 증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 청구의 경우 약정한 차임 등의 5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인근 시세의 변동이나 공과금 인상 등 객관적인 경제 사정의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이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거나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란
이와 같이 법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법인(法人)이라고 합니다.
법인의 의의
● 법인이란 ?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
●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법인과 사법인
법인에는 그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공법인과 그 밖의 법인인 사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유사단체
● 유사단체의 종류
비영리법인의 유사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 조합 등이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단체의 행동이 그 기관에 의해 행해지고 법률효과도 단체 자체에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 아닌 재단"은 비영리 목적을 위해 출연되고 일정 관리조직을 갖추고 정해진 목적 범위에서만 행동을 할 수 있는 등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있으나,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단을 말합니다.
"조합"은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로서 단체의 행동도 그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해 행해지고, 그 법률효과도 단체 자체가 아닌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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