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팩트이자 필수 처리 절차입니다.
본 제도는 상속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 간의 이견이 예상되어 사후에 유언의 진위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특히 유언자의 의사능력에 대한 입증을 확실히 해두어야 하거나, 법적 요건 미비로 인한 유언 무효 사태를 원천 차단하고자 할 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공정증서 유언을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 기준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세부목록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세부목록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 염화불화탄소 및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세부목록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분류
사업장 분류
사업장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및별표 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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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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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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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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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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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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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43조,제44조및별표 10)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1.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보며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2.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배출허용기준
기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시설의 설치 기준일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해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6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특별대책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강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함)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7항).
※ 시·도 또는 대도시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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