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대처] 소비자기본법 개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구제 절차

물품 구매계약 등

물품 구매계약

계약의 체결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품구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청약(請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성립됩니다.

구입의사의 철회

물건을 구입 후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해 물건을 반품하는 것은 청약의 철회라고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청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27조).

※ 그러나 거래 일반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판매정책에 따라 물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물품반품에 따르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반품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 법은 할부거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의 거래에서는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고(再考)해 본 후 계약체결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계약

약관을 통한 계약의 체결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특정 종류의 계약을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 반복해서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이에 대비해서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만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개별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판매/거래유형별 물건 구입할 때 주의사항

판매유형

판매방법은 크게 상품을 매장에 전시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인 ‘일반판매’와 매장 외 판매 형태인 ‘특수판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수판매에는 방문판매, 통신판매(전자상거래·TV홈쇼핑 포함),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가 있습니다.

일반판매

소비자가 일반판매 방식을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는 일반 계약 체결로 계약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특수판매

구분

소비자가 특수판매 방식을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단순 변심으로 물품을 반품할 때에는 판매방법에 따라 관계 법령에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지 말고 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으로 해두는 게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판매방법

물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물품 사용 시 주의사항

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작성했던 계약서, 영수증, 구매 취소 확인서, 사용설명서, 보증서 등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제품을 사용할 때는 제품설명서에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설명서에 따르지 않고 제품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상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구제 관련 법규·제도

피해구제 관련 법규·제도

법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