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부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적 요건으로는 이혼(협의상 또는 재판상)이 성립해야 하며, 혼인 기간 동안 형성 및 유지된 공동재산(부동산, 예금, 채무 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청구 절차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 또는 조정을 신청하여 진행되며,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본 제도는 이혼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가 될 수 있는 배우자가 정당한 몫을 보장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이나 육아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으므로, 혼인 기간 동안의 지출 내역, 자산 증식 기여 증거 등을 철저히 수집하여 대응하는 실무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 기준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세부목록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세부목록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 염화불화탄소 및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세부목록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분류
사업장 분류
사업장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및별표 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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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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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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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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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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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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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43조,제44조및별표 10)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1.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보며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2.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배출허용기준
기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시설의 설치 기준일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해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6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특별대책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강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함)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7항).
※ 시·도 또는 대도시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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