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은 화재를 감지·통보하고 초기 소화 및 피난을 가능하게 하는 소화, 경보, 피난구조 설비 등을 포함합니다.
이혼 시 소방시설이 갖추어진 상가나 공장 건물 등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경우, 설비의 유지·보수 비용과 잔존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재산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과 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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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중요성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해서 통보함으로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기구 및 시스템으로 소방안전관리에 중요한 설비입니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방시설의 종류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참조).
종류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참조).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참조).
종류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가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 참조).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가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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