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정착물에는 건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이 포함됩니다. 이혼 소송 등 재산분할 시 주요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주로 토지와 건물로 분류됩니다.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의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적 요건 및 주요 절차
건물은 건축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정의됩니다. 토지는 공간정보법에 따라 주된 용도별로 구분되며, 건물 역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용도별로 분류됩니다.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용도와 법적 정의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유의사항 및 지원 안내
부동산 분할 및 거래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관계와 정착물의 독립적 권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분쟁 발생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한 법령 질의는 관련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토지”란 일정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건물(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합니다.
“토지”란 일정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건물(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하여 그 부착된 상태대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회통념상 그 성질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률용어검색>.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로 나뉘고 토지정착물에는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주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므로, 이하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매매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토지의 개념 및 종류
토지의 개념
“토지”란 일정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12조).
토지의 종류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된 토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종류
건물의 개념 및 종류
건물의 개념
“건물(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합니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건물의 종류
용도에 따른 건물(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제2항 및「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 1).
용도
※ 용도에 따른 건물(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