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됩니다. 교습소는 학원과 유사한 교육 시설이나 법령이 정한 예외 시설을 제외한 곳을 의미하며, 개인과외 교습은 학생이나 검정고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 행위를 뜻합니다. 다만 학교, 도서관, 평생교육시설, 자동차운전학원 등 법령에서 명시한 특정 시설이나 친족 간의 교습, 봉사활동 성격의 무상 교습 등은 학원이나 교습소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교육 사업을 시작하거나 과외 교습을 계획 중이라면 해당 시설이 법적 학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의 규모와 교습 인원, 운영 기간에 따라 등록 의무가 달라지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의 기준을 사전에 검토하십시오. 개인과외 교습의 경우에도 교육청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봉사활동이나 친족 간 교습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신고가 면제되는지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