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성격을 동시에 지닙니다. 전자상거래는 정보 제공부터 결제까지의 과정 중 일부라도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상행위를 의미하며, 통신판매는 비대면 상태에서 우편이나 전기통신 등을 통해 상품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쇼핑몰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문서 활용 및 사이버몰 운영에 관한 전자상거래 규정과 통신판매업 신고 등 통신판매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개별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려는 경우, 본인의 사업 형태가 통신판매중개자를 거치지 않는 직접 운영 방식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 시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이버몰 운영 시 필요한 필수 정보 제공 및 전자문서 관리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비대면 거래 특성상 소비자 청약 철회권 등 관련 법적 의무 사항을 약관에 명확히 명시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적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