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8일, 급증하는 N잡러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권익 증진 및 보호법'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최근 본업 외에 부업을 병행하는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하며 고용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이들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할 표준 계약서 도입을 의무화하고, 부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재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다중 업무 종사자가 한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 급여를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과도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종사자가 자신의 노동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고용노동부 디지털고용정책과 관계자는 \"N잡은 이제 단순한 추가 소득 수단을 넘어선 경제 활동의 한 축\"이라며, \"이번 법안은 종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노동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플랫폼 노동 시장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N잡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