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9월 18일, 급증하는 N잡러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부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물가와 고용 형태의 다변화로 인해 부업을 선택하는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잡한 세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우선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직무 교육 지원을 의무화하고, 부업 소득에 대한 간편 신고 시스템을 내년 초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다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용보험료 이중 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종사자 맞춤형 고용보험 정산 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노동부 실무 관계자는 "N잡러가 늘어나는 경제 구조 속에서 이들이 제도권 밖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투명한 소득 신고를 통해 금융 서비스 이용의 제약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부업을 생계형 수단으로 삼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근로 시간 합산에 따른 과로 방지 대책 등 실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관련 업계 간담회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세부 지원 항목을 반영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플랫폼 노동 시장의 양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