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가 심각한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 9월 18일부로 숙련 노동자 이민법을 대폭 개정하고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고,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학위 소지자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에게도 이민 문턱을 낮추는 '기회 카드(Chancenkarte)' 제도를 전면 확대했다. 특히 기존의 복잡했던 서류 심사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처리 기간을 기존 대비 30% 이상 단축하고, 언어 능력 기준을 완화해 비유럽권 국가의 우수 인재들이 독일 노동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독일 노동사회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독일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며, "이민자들이 독일 사회에 원활히 통합될 수 있도록 정착 지원 서비스와 기업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독일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향후 독일 정부는 분기별로 이민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산업별 수요에 따라 쿼터를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이민 개방 정책이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의 이민 정책 기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