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를 대폭 확대하고 비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 노무 인력 중심의 이민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산업 생태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선별적으로 유치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점수제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여 한국어 능력과 직무 숙련도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방침이다. 또한, 제조업과 뿌리산업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분야의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 문턱을 낮춰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출입국정책단 관계자는 “현장의 숙련 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비자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외국인 인력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여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부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개편된 비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향후 외국인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자 발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