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단통법 폐지 전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고시 개정' 통신비 인하 공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및 고시 개정으로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기존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급되는 '전환지원금' 제도의 시행 성과와 통신 3사의 지원금 확대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안' 처리에 앞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즉각 낮추기 위한 정부 행정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사전 검증이다.

과방위 회의에서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의 위약금, 유심비, 장기결합 할인 상실액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갤럭시 S24, Z플립5, 아이폰15 등 최신 플래그십 단말기에 대한 전환지원금을 기존 10만 원대에서 최대 30~5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번호이동 마케팅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야 의원들은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와 함께 알뜰폰(MVNO) 업계의 고사 위기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전환지원금 도입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되살려 국민들의 최신 스마트폰 구입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체감형 민생 대책"이라며 "통신 3사가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차별 없이 전환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저가 5G 단말기 출시 확대를 당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통신 3사의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번호이동 경쟁으로 인해 영세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어 통신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며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영구 감면 등 보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고가 요금제 중심의 지원금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통신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지원금 상향을 환영하면서도 단통법 폐지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과방위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전환지원금으로 인한 알뜰폰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상생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과방위는 5G 중간요금제 확대와 단통법 폐지 법안 처리를 병행하여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통신 3사의 전환지원금 담합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면밀히 감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