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년 대비 14.7%(4조 6천억 원) 삭감된 2024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과제 중단과 청년 석·박사 연구원 인건비 삭감 후폭풍을 긴급 점검하고, 2025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 편성하기 위한 긴급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과 국가 미래 기술 경쟁력 약화 우려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 정책 조정이다.
과방위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R&D 예산 삭감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R&D 학생연구원 인건비 안정화 긴급 예산(1,000억 원)'을 전격 투입하고,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및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2025년도 정부 R&D 예산안을 인공지능(AI), 양자,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글로벌 협력 R&D를 중심으로 전년도 삭감분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대폭 증액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천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과학기술 현장의 안정적 연구 환경 복원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야당 간사는 "아무런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단행된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유망한 청년 과학자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기간 연구 인프라가 붕괴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삭감된 기초연구 및 청년 연구자 지원 예산을 원상 복구하는 국가 R&D 안정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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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간사 역시 "나눠먹기식·비효율적 관행을 걷어내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현장의 성실한 연구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도형 R&D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2025년 예산 편성 시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도전형 R&D에 예산을 파격 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출연연 연구원들의 정년 환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요구했다.
과학기술계는 예산 복원 약속을 환영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과방위는 2025년 R&D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감시할 방침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국가 미래의 백년대계인 기초과학 생태계가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GDP 대비 정부 R&D 투자 비율을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방위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신진 연구자 연구비와 지역 거점 국립대 연구 장비 구축 예산을 최우선 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