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전국 40개 의대 동맹휴학 및 집단 유급 위기' 긴급 현안질의... 학사 정상화 대책 심의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여 전국 40개 의과대학 재학생의 90% 이상이 수업을 거부하고 동맹휴학계를 제출함에 따라, 3월 말로 다가온 대규모 '집단 유급 사태'를 방지하고 학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교육부의 비상 대응 계획을 집중 심의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한 학년 전체가 유급되어 2025학년도 신입생과 함께 2개 학번 7,0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초유의 교육 파행이 우려되는 비상 상황이다.

교육위 회의에서 교육부는 전국 의대 총장 및 학장단과 긴밀한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여 학생들의 유급 마지노선을 넘기지 않도록 개강 연기와 온라인 원격수업 전환, 계절학기 확대 등 유연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정부는 학칙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대학 총장들에게 엄정한 학사 관리를 거듭 당부했다.

여야 의원들은 학생들의 집단 유급 방지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장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학생들이 하루빨리 강의실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학장단과 교수회가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의대생 복귀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학사 구제책과 함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배정을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귀 학생들에 대한 익명성 보장과 집단 따돌림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단순한 행정 처벌 압박만으로는 학생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며 "의대 증원 배정 후속으로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교육 여건 인증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정부와 의료계,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열린 대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교육 여건 파탄을 우려하며 중재를 호소했다. 교육위는 4월 초 학사 진행 상황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 파행이 더 이상 길어질 경우 내년도 인턴 수급 단절과 전문의 배출 마비 등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 전체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위는 4월 초 대학 총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 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 특별 구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유급 발생 시점을 학기 말까지 최대한 유예하는 비상 학사 운영 체계를 전국 의대에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