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2024년 3월 신학기부터 전국 2,838개 초등학교(전체 초등학교의 46%)에서 전격 도입된 '늘봄학교'의 1개월 운영 성과를 집중 점검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매일 2시간 무료 맞춤형 놀이·체육·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교원의 행정 부담 경감 및 2학기 전국 6,100여 개 전면 확대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현황을 종합 심의했다. 국가가 돌봄과 교육을 책임지는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입법 점검이다.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 후 한 달간 늘봄학교 참여 학생이 13만 6,000명에 달하며 학부모 만족도가 90% 이상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기존 교사들에게 늘봄 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전국 학교에 2,125명의 늘봄 전담 기간제 교사를 전원 배치 완료했으며, 2학기 전면 도입에 맞춰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중심의 '늘봄지원실'을 설치하여 교사와 늘봄 행정을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늘봄 전용 교실 리모델링과 온종일 안전 관리 예산 2,500억 원을 조기 집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늘봄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와 안전한 귀가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과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저출생 극복의 핵심 정책"이라며 "질 높은 강사 확보를 위해 대학 및 전문 문화예술 단체와의 협약을 확대하고 통학버스 연계 안전망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연속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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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역시 "지방 소규모 학교의 강사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 통합 강사 풀 지원이 시급하다"며 "전담 인력의 고용 안정성과 특수학급 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늘봄 지원 인력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늘봄 전담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심리 상담 지원을 당부했다.
한국교총과 학부모 단체는 행정 분리와 돌봄 내실화를 촉구했다. 교육위는 2학기 전면 시행 준비를 위한 국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는 늘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안전망 강화를 환영했다. 교육위는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전면 확대를 앞두고 시·도교육청별 늘봄지원실 구축 현황과 공간 리모델링 진척도를 6월 중 종합 감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수 프로그램 공급 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학부모 전용 안심 알림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