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자체 이주지원센터 설치 점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격 시행과 5월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과 대규모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LH 순환형 이주지원센터' 설치 준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30년이 경과한 노후 신도시를 미래형 스마트 자족도시로 전면 재정비하는 국가 주거 혁신 사업의 핵심 사전 점검이다.

국토위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에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 재건축 컨설팅, 안전진단 자문, 분담금 추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선도지구 지정 후 수만 가구가 동시에 이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지역 전세 대란을 차단하기 위해, 인근 공공택지 내 유휴부지 개발과 영구임대단지 순환 재건축을 결합한 맞춤형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도지구 선정과 기반시설 분담금 기준의 합리성을 강력히 주문했다. 여당 의원들은 "선도지구 지정 평가에서 주민 동의율의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전자투표 도입과 위조 방지 등 동의서 징구 과정의 공정성을 완벽히 담보해야 한다"며 "공공기여율(기부채납)을 과도하게 높여 사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표준 조례안을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별정비구역 내 학교 신설 및 증축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 거처를 찾지 못해 고통받는 세입자와 영세 상인들을 위한 주거이전비 보상과 대체 상가 공급 대책이 특별법에 확고히 담겨야 한다"며 "상하수도·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주 전용 금융상품 개발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5월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위는 지자체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연합회는 "특별정비계획과 이주지원센터 설치로 오랜 숙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조속한 선도지구 선정을 촉구했다. 국토위는 6월 중 분당·일산 등 5개 신도시 현장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이주 대책과 분담금 완화 방안을 종합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외에도 전국 100만㎡ 이상 노후 택지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특별법 적용을 확대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