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예타 면제 확정 및 후속 기본계획 심의 착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며 영호남 동서 화합과 남부권 거대경제권 조성을 견인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의 사업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예산 편성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법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하여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상징적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총연장 198.8km에 달하는 대구~광주 간 단선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격 면제'하도록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통상 2~3년 이상 소요되던 경제성 평가 및 분석 절차가 대폭 생략되어, 2030년 광주·대구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및 영호남 내륙 첨단 산업벨트 구축을 목표로 조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고속도로가 활짝 열렸다.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달빛철도 조기 완공을 위한 연차별 국비 재정 투입 로드맵과 10개 경유 지자체(대구, 고령, 합천, 거창, 함양, 장수, 남원, 순창, 담양, 광주)의 연계 복합환승센터 개발 방안을 집중 심의했다. 대구 지역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영남의 첨단 제조업과 호남의 문화·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융합하는 남부권 메가시티의 핵심 동맥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의 속도감 있는 사업 집행을 강력히 주문했다.

광주 지역 의원 역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리산권 낙후 내륙 도시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동서 화합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고속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년 첨단산업 혁신 밸리와 남부권 광역 물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범부처 지원 추진단이 즉시 가동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공포에 발맞추어 올해 상반기 중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하반기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동시 착수하겠다는 종합 로드맵을 제출했다. 아울러 총사업비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국책 사업인 만큼,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패스트트랙을 협의하고 철저한 안전 관리와 공기 단축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영호남 10개 지자체와 지역 시민사회는 "반세기 동안 단절되었던 동서 철도망이 마침내 국가 정책으로 확정됐다"며 일제히 열렬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