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1기 신도시 특별법' 4월 시행 대비 5개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기준 점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4월 27일 본격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의 하위 시행령 제정안을 점검하고,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개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착수할 '선도지구' 지정 기준과 공모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상하수도 부식과 주차난 등 노후화가 심각한 1기 신도시를 미래형 스마트 자족도시로 전면 재정비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국토위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주거지역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최대 500%)까지 파격 상향하고, 안전진단 면제 또는 대폭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세부 시행령안을 보고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총 29만 가구 중 올해 5월 공모를 거쳐 11월에 최종 선정할 1차 선도지구 물량을 각 지자체별 정비 물량의 5~10% 수준인 '총 2만 6천~3만 가구+α' 규모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선도지구 지정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대규모 동시 이주에 따른 수도권 전세 시장 불안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은 "선도지구 지정 평가 시 '주민 동의율(배점 60점 이상)'과 통합 재건축 참여 단지 수를 최우선 배점 요소로 반영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인허가 통합심의 패스트트랙을 가동하여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의 과도한 설정을 경계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수만 가구가 한꺼번에 이주할 경우 인근 지역의 전세 대란과 집값 폭등이 불가피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권역별 유휴부지 개발과 영구임대 재건축을 연계한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법률에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보호와 임시 거주지 마련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이주대책 전담반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모 기준을 5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와 보증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분당과 일산 등 지자체별 설명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조례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지자체 간 선도지구 지정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광역 교통망 분담금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