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고정비 부담을 즉각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총 2,52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추진 중인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과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최대 150만 원) 프로그램' 집행 실적을 집중 점검했다. 취약 차주들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국회 차원의 긴급 민생 금융 점검이다.
산자위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직접 감면해 주는 온라인 원스톱 신청 시스템을 가동하여 3월 중순까지 50만 명 이상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함께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중소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환급을 3월 29일부터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지원 대상 기준의 현실적 확대와 복잡한 신청 절차 간소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기요금 인상 폭이 컸던 점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연 매출 기준을 현행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하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과 함께 추가 재정 투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상생 금융 출연을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빅테크 플랫폼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시사/토론 투표] 정년 65세 연장 vs 청년 일자리 축소, 당신의 진짜 선택은?](https://images.unsplash.com/photo-1540910419892-4a36d2c3266c?w=1200&auto=format&fit=crop&q=80)
야당 의원들 역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 영세 상인들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현장 대리 접수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요금 및 이자환급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자위는 집행률을 주 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자영업자협회는 "전기요금 감면과 이자환급은 한계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라며 지원 확대를 환영했다. 산자위와 기재위는 4월 중 1차 지원 실적을 결산하고 하반기 소상공인 판로 개척과 스마트 상점 보급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2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연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