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수출 중소기업 무역금융 100조 공급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지원' 점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무역장벽 강화에 직면한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총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한 '수출 무역금융 공급 계획'과 탄소배출량 측정·검증 국비 지원 사업을 종합 점검했다. 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수출 반등의 불씨를 지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긴급 지원 점검이다.

기재위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총동원하여 올해 수출 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0조 원의 무역금융과 보증을 우대 공급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등 EU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산정 무료 컨설팅'과 공인 검증 비용(기업당 최대 2,000만 원)을 전액 지원하는 긴급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 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도 확대했다.

여야 의원들은 중소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와 환리스크 관리 지원을 집중 점검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기업에 비해 탄소 배출 데이터 관리가 취약한 중소 협력사들이 유럽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공급망 탄소 관리 플랫폼을 국비로 구축해야 한다"며 "환율 변동성 확대에 취약한 영세 수출업체를 위한 환변동보험 무료 가입 혜택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역금융 보증료율을 최대 50% 인하하는 금융 지원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무역금융 지원이 일시적인 대출 연장에 그치지 않고 신시장 개척과 해외 인증 획득으로 이어지도록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연동하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수출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정책금융의 조기 집행을 요청했다. 기재위는 상반기 수출 동향을 점검하며 추가 지원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소 수출기업의 글로벌 탄소 규제 극복을 위한 민관 합동 원스톱 지원 데스크를 전국 10개 거점에 설치했다. 기재위는 상반기 중 무역금융 공급 집행 실적을 종합 점검하고 필요시 하반기 정책금융 한도를 20조 원 추가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특례 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신흥 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무역 박람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