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방 및 인구소멸 대응책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사상 최악의 인구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국가 외국인·이민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에 착수했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파편화되어 있던 외국인 유치, 비자 발급, 사회 통합 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한 국가적 백년대계 입법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는 이민청을 법무부 산하의 독립 외청으로 신설하여 국가 성장 동력이 될 첨단 테크 분야 우수 해외 인재와 숙련 기능 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총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농어촌과 중소 제조업 공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대폭 확대하고, 유학생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체류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민청 신설의 국가적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부작용 방지 대책을 두고 면밀한 토론을 벌였다. 여당 간사는 "생산연령인구 급감으로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수한 외국 인력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라며 "선진국형 이민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출범시켜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 유치 경쟁을 고려한 이민청 본청 입지 선정의 투명성을 주문했다.

반면 야당 간사는 "단순한 노동력 공급에만 치중할 경우 내국인 저임금 일자리 잠식과 사회적 갈등, 외국인 범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민자들의 인권 보호와 한국어·문화 적응을 돕는 '다문화 사회통합 기금' 신설과 포용적 다문화 정책이 법률에 확고히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혐오 방지 교육 의무화도 제안했다.

법무부는 공청회와 범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 최종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차기 임시회에서 법안 심사를 속개할 방침이다.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민정책학회는 "단순 인력 유입을 넘어 체계적인 사회 통합과 미래 세대 육성을 아우르는 포용적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며 법안 통과를 지지했다. 법사위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을 최우선 심사 법안으로 다루기로 여야 간 잠정 합의했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방 인구 유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