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복위, '분만·소아·응급 필수의료 1조 원 집중 보상 및 고액 배상보험 국비 지원' 점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정 갈등 속에서도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1조 원 이상을 즉각 투입하여 '분만·소아·중증응급 분야의 가산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사고 고액 배상보험료 국비 전액 지원'을 신설한 보건복지부의 긴급 보상 대책을 종합 점검했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 과목의 의사 이탈을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긴급 재정 지원 점검이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 분만과 심야 분만에 대해 기본 수가의 최대 300%를 가산하는 '분만 정책수가'를 3월부터 전격 적용하고, 6세 미만 소아 입원 진료에 대한 연령 가산율을 최대 50%까지 인상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분만·소아외과·응급의학과 전문의 및 전공의들이 진료 중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배상보험료를 100% 대납해 주는 '필수의료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분만 의료사고 배상액 보장 한도를 최대 18억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와 지방 응급실 배후 진료 역량 강화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분만실과 소아응급실이 문을 닫는 참담한 현실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투입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의사들이 소송 공포 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권역 모자의료센터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수가 인상의 혜택이 병원 경영진의 수익에 머물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당직을 서는 필수과 의사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으로 직결되어야 한다"며 "공공의료원과 취약지 분만센터에 대한 직접적인 국비 지원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응급실 당직 수당의 현실화도 당부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원 확대를 환영했다. 복지위는 필수의료 지원 특별회계 법안 심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필수의료 수가 보상은 붕괴 위기의 지역 의료를 살릴 최소한의 심폐소생술"이라며 환영했다. 복지위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공청회를 조속히 열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법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분만 취약지 병원에 대한 시설·장비비 지원을 100% 국비로 전환하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가산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 인력의 과중한 당직 근무를 완화하기 위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시범사업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