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복위, 의대 증원 후속 '지방 국립대병원 거점 육성 및 지역필수의사제' 세부 로드맵 점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국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배정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원정 진료를 막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 빅5 수준 육성 계획'과 의대생·전공의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로드맵을 집중 점검했다. 무너진 지방 의료를 재건하기 위한 국가 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충남대, 충북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대폭 증원하고, 총인건비 및 정원 규제를 전면 철폐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중증·응급·소아 진료 시설과 최첨단 암 치료 장비 확충에 연간 1조 원 이상의 국비를 집중 투자하여 서울 대형병원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암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역필수의사제의 실효성 담보와 지역인재전형 80% 확대를 면밀히 따져 물었다. 여당 의원들은 "의대 정원만 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주거 지원, 해외 연수 기회를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 책임제 예산의 조속한 편성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장학금과 수당을 지원하는 계약형 방식뿐만 아니라 10년간 지역 복무를 의무화하는 법정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방 거점 병원과 지역 2차 병원 간의 진료 의뢰·회송 수가를 파격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방 의료 취약지 공공병원 역량 강화를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장협의회는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환영했다. 복지위는 지역의료 육성 특별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역 의사단체와 환자단체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구축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 대책"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복지위는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에 따른 연구·교육 환경 개선 예산을 차기 추경에서 최우선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자녀 교육 지원 등 실질적인 정주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진료와 연구를 균형 있게 지원하는 전임교원 인사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신속히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