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동해안·서해안의 원전 및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신속히 수송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심사를 본격화하고, 송·변전 인프라 건설 지연을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국가 기간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초당적 전략 법안이다.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9년으로 4년 이상 대폭 단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35개 인허가를 일괄 의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보고했다. 특히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중화(땅속 매설)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선하지(송전선로 아래 토지) 매수 청구권 확대와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법)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력망 적기 준공의 국가 안보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간사는 "반도체 공장은 1초만 전력이 끊겨도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첨단 정밀 산업"이라며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생산된 무탄소 전력을 수도권 첨단 산단으로 직결하는 초고압 직류송전(HVDC) 전력망 건설에 특별법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변전소 주변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밀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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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간사 역시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은 일방적 희생 강요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지 선정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자체 상생 기금 출연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송전망 접속 대기 해소를 위한 전력망 분배 원칙을 법안에 명시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36년까지 총 56조 원을 투입하는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자위는 공청회를 거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한전기협회와 반도체산업협회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은 K-첨단 제조업의 글로벌 주도권 유지를 위한 생명선"이라며 전폭적인 환영을 표명했다. 산자위는 송전선로 경과 지자체들과의 사전 협의체를 가동하여 주민 보상과 지역 발전 지원 사업을 법안에 충실히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 간 갈등을 신속히 중재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산하 분쟁조정기구 설치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