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해상국경선'으로 일방 선언하며 무력 도발 위협을 노골화하고 신형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를 감행한 데 대해, 한반도 평화와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엄중한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의 군사 도발 규탄 및 대화 복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단호한 안보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한 조치다.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일부와 외교부는 북한이 4·10 총선을 앞두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NLL 인근 포격 도발과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복합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부는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민방위 대피시설 현대화 사업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해 5도 조업 통제와 주민 지원 예산도 함께 보고됐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무모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굳건한 안보태세를 주문했다. 여당 간사는 "서해 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자 평화의 보루"라며 "북한의 어떠한 무력 도발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와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독자적 정찰위성 자산의 조기 전력화를 촉구했다.
![[시사/토론 투표] 정년 65세 연장 vs 청년 일자리 축소, 당신의 진짜 선택은?](https://images.unsplash.com/photo-1540910419892-4a36d2c3266c?w=1200&auto=format&fit=crop&q=80)
야당 간사 역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NLL 무력화 시도는 유엔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과 한반도 위기 관리 외교 채널 유지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통위는 여야 만장일치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즉각 강력 응징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외통위는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유엔 등 다자 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와 NLL 무력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외교전을 전개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서해 5도 주민 대피시설에 비상식량과 의료품을 전면 비축하고 접경지역 주민 안전 지원 특별법 개정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