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750만 재외동포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전 세계 어디서나 국적·병역·세무·가족관계 민원을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하는 '재외동포 원스톱 디지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해외 동포 인재 유치를 위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 55세 하향' 국적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전 세계 한인 사회의 권익 증진과 모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핵심 입법 과제 점검이다.
외통위 회의에서 재외동포청은 인천 본청 통합민원실과 재외공관을 연계하여 365일 24시간 여권 발급 신청, 해외이주 신고, 출생·혼인 신고를 스마트폰으로 완결하는 '디지털 영사민원 24' 고도화 사업을 보고했다. 특히 법무부, 병무청, 국세청 전산망을 표준 API로 통합하여 과거 몇 주씩 걸리던 서류 발급 기간을 당일 즉시 처리 체계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거주 동포들의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를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 개편했다.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글로벌 한인 인재를 대한민국 성장 동력으로 흡수하기 위한 복수국적 연령 완화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여당 간사는 "현행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은퇴 시작 연령인 '만 55세'로 낮추어 재미·재일 한인 과학자, 의사, 금융 전문가들이 고국에 정주하며 기술과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넓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사/토론 투표] 정년 65세 연장 vs 청년 일자리 축소, 당신의 진짜 선택은?](https://images.unsplash.com/photo-1540910419892-4a36d2c3266c?w=1200&auto=format&fit=crop&q=80)
야당 간사 역시 "복수국적 확대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국가 자산화하는 미래지향적 전략"이라며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3세들이 한국 국적 포기 기한을 놓쳐 미 공직 진출이나 군 복무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적선택명령제도의 유연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을 위한 한글학교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재외동포 단체들은 복수국적 연령 하향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외통위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22대 국회 초반 국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세계한인회총연합회는 "원스톱 영사민원과 복수국적 연령 완화는 750만 동포 사회의 모국 기여를 극대화할 획기적 조치"라며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외통위는 상반기 중 주요 재외공관 디지털 영사 시스템 가동 현황을 현지 실사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에 따른 병역 회피 방지 대책과 세무 관리 공조 체계를 법무부·국세청과 함께 긴밀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