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3월 28일 0시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 자정까지 13일 동안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일제히 개막함에 따라, 전국 선거 유세 차량 안전 관리와 AI 딥페이크 선거 범죄 집중 단속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이 공식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표심 잡기 총력전에 돌입하는 총선 본판의 개막이다.
정개특위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유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보고했다. 후보자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 장소 연설·대담, 선거공보물 배부, 선거벽보 첩부, 현수막 게시, 방송 광고 및 문자메시지 발송이 허용되며, 일반 유권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SNS에 게시하거나 전화·직접 말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관위와 경찰청은 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전면 금지된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음향을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한 특별 단속망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AI 딥페이크 전담 AI 모니터링반을 24시간 가동하여 후보자의 음성이나 얼굴을 정밀 조작한 가짜뉴스를 생성·유포할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중형으로 엄정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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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를 당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선거 유세 현장에서의 후보자 신변 보호와 과열 혼탁 선거 방지를 위한 경찰 기동대 밀착 배치가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선관위의 중립적인 선거 관리와 신속한 가짜뉴스 차단으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동약자 유권자를 위한 무장애 투표소 설치와 수어 통역사 배치를 강력히 당부했다.
선관위는 4월 5~6일 양일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 운영 준비를 완벽히 마쳤다고 보고했다. 정개특위는 선거 기간 동안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시민단체들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책 대결 중심의 공명선거 실천을 호소했다. 중앙선관위는 4월 10일 선거 당일까지 전국 투표소와 개표소의 보안 관리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전담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동안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금품 살포 등 5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